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공탁금찾아드리고 개인회생인가후폐지즉시항고, 소장2건, 재산명시, 채권압류 등을 수임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해 드리고 여러 상담(개인회생이의신청, 주식리딩사기카드취소 소송당해 답변서, 고소장,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공탁금 찾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오늘 처리한 건은 연로하신 85세의 어머니가 임차보증금을 내고 세를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모두 중국인이라 어려운 서류들을 준비해서 처리한 건입니다. 이전에도 토지수용관 관련해서 외국인들 공탁금 많이 찾아 드렸습니다. 외국인공탁이나 공탁금 찾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반 법조인이 잘 모릅니다. 저는 법원승진시험..

안녕하세요? 오늘은 판결에 의한 등기와 채권압류2건을 해 드리고 여러 상담(공탁, 개인회생, 파산, 법인설립,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를 참조하세요. 등기신청행위는 등기소에 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등기협력의무자가 임의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것으로써 등기협력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의제되기 때문에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보증공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영업보증공탁은 거래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거래가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행해지므로 영업자의 신용이 사회일반에 대하여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업이나, 기업의 규모와 내용이 주위의 토지,건물 등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불가피한 산업에 관하여, 그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활동에 의하여 손해를 입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담보공탁제도입니다. 영업보증공탁의 종류로는 신용카드업자관련, 원자력사업자관련, 중개업자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브블로그 등을 참조하세요 저는 법원사무관승진시험대비, 법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잘못 낙찰받으신 분을 위해서 경매 매각불허가신청을 한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가압류 입금체불소송 공탁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추심 입찰대리 권리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7가지 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매각불허가 신청입니다. 매각의 불허라는 표현은 123조에서 나올뿐 매각불허가신청은 조문어디에도 없고 이의신청으로 나옵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려면 매각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므로 매각기일에서 매각결정기일로 넘어가는 좌정 중에서 매각기일 즉 낙찰로부터 매각결정기일 사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7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7일 기간이 도과하면 130조의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항고보증금을 내야 하고 나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한건 해드리고 여러상담(이중호적정리 공탁 상속포기 소송 사기죄 고소장 개인파산)을 해 드렸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기 전 전세보증금반환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테지만 현실적으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반환을 희망하는 임차인이라면 사전에 숙지해둘 필요가 있는 대응 요령에 대해서 오늘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주도 고생많으셨어요 주말 평안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소송 #사기죄 #고소장 #법인설립등기 #대부업법인설립 #돈받는방법 #가압류이의신청 #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매각대금감액신청 파산이의신청 준비서면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파산, 주식리딩사기, 채권추심, 경매신청, 매매)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빼빼로데이였는데 난생처음 손님으로부터 빼빼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해 드린 손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분전환겸 염색도하고 이발도 했습니다. 춥고 외로운 계절 겨울이 왔지만, 씩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제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 여러 여러분 만큼이나 힘들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법적으로 할 것은 법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울것입니다. 그래도 살아갑니다. #경매매각대금감액신청#파산이의신청#특수물건#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도오고 흐린 날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손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열심히 뛰어 다녔습니다. 먼저 이른 아침부터 경매권리분석을 시작으로 보험답변서, 사기죄 고소장, 가압류이의신청 등을 해 드리고 여러 상담(개인회생 개인파산 공탁 경매입찰대리 의견서 진술서)을 해 드렸습니다. 비가 오고 오늘밤부터 춥다고 합니다. 힘든 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반드시 좋은 날 옵니다. 이또한 지나갑니다. 저도 힘든 일 몇 개 당해서 진행중인데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읽는 성경 말씀 중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말씀 부여 잡고 외롭고 힘든 밤을 공부로 인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구이의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 그리고 준비서면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상담(특별조치법이의신청 사기죄 소송사기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항소이유서 개인회생이의신청 가압류해제)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상담을 좀 더 많이 했었는데 선뜻 수임은 하지 않네요. 제가 수임을 할려고 강하게 당기는 스타일이 아니고 손님 차원에서 부정적인 점 많이 애기해주고 돈안들이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하고 오라고 얘기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상담한다고 진이 다 빠진 날이고 개인적으로도 안 좋은 일이 우울한 날입니다. 블로그 하고 바로 저녁에 낚지연포탕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항소이유서#강제집행정지신청#청구이의소#채권추심#고소장#승소판결#임차권등기명령#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규로 승소판결 받아 드린 손님 채권압류와 재산명시 들어가고 이전 강제집행해 드렸던 손님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경매 고소장 내용증명 준비서면 개인회생 파산)을 해 드렸습니다. 벌써 영업일로 따지면 10월의 마지막날이네요. 과거 10월의 마지막날 아픈 추억도 많은데요.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제 반백년 살았는데 100년을 산다고 해도 인생의 반이 지나간것이네요. 보통 사람이 100년을 사지도 못하는데도 말이죠. 이번 주말에는 손님 미팅도 있고 자전거라이딩과 북한산 등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되세요. 힘든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세월은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이또한 지나갑니다. #돈받아드립니다#채권추심#이중호적정리#등록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와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고 여러상담(사단법인설립, 채권추심,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집행정지신청, 증여등기)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등기 손님 중 비용만 먼저 물어보는 사람은 의뢰받지 않습니다. 본인들 재산 수억에서 수십억 하는 것을 등기비 얼마 깍을려고 싼곳만 찾는 사람들하고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딱힙니다. 싼곳만 찾다가 사무장 사무실이나 법조인 중에서도 잘못 걸리면 재산 다 날릴수도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혼자만 살려고 덤핑치는 법무사 변호사들 때문에(엄밀히는 그 밑에서 명의빌려 사용하는 불법사무장들) 등기시장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로스쿨에서 수천명씩 변호사들 쏟아내니 법무사 직원들이나 하는 상업등기 부동산등기를 플랫폼인지 개발해서 싸게 수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