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개로 오신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3명이 있으신 분 상속등기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법정상속등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등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외 여러 상담과 일을 했는데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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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는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는 것을 말하고
협의분할상속등기는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특정인에게 등기를 몰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 bullmkt7에 가시면 포스팅해 놨습니다.
며칠전 신청한 채권집행이
인용되어 왔습니다.
법정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인들
-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추가)
각2통씩
답변서를 접수했습니다.
채권집행입니다.
채권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중
준비서면을 접수했습니다.
또다른 통장압류를
했습니다.
명시결정문이 왔습니다.
이제 이것 가지고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피상속인
- 2008년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까지 수기·타자·전산으로 작성되었던 전제적을 포함한 모든 제적),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 2008년도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까지 수기·타자·전산으로 작성되었던 전제적을 포함한 모든 제적)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각1통씩
근저당권말소 등기가 잘 교합되어 왔습니다.
3.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돌아가신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할 때
- 사망하신 상속인 : 위 2.의 피상속인 서류와 동일합니다.
- 사망하신 상속인의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 : 위 1.의 피상속인 서류와 동일합니다.
4. 또한, 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외국인 국적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만약에 상속인 중 자녀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협의 분할등기 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해야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에서 친가쪽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죽어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하는 경우에는
고모나 삼촌 시아버지 등을 세우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수만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등기는
법정상속등기와 달리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