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보람차게 보냈습니다. 그 중 특별한정승인과 관련된 손님인데 2014년에 오빠가 처자식없이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어머니이고 형제자매는 7남매가 있는데 뒤늦게 어머니에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빚이 있다는 것을 소장을 받고 알게 된 것이지요. 몇군데 법률사무소 전화해도 잘 모른다고 해서 제게 전화가 왔는데 많이 해본 업무라서 쫙 설명해드리니 내일 의뢰하러 오신다네요.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뭐했다고 작성하기 보다는 한가지 주제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기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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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민법 1019조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과녜인 등의 청구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3항은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항에서 규정한 것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입니다.
3항의 규정이 특별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월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제도입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할지 한정승인 할 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증거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오전에 10시 반에 일주일전에 약속된 손님인데
오셔서 잘 작성해서 냈습니다.
저번에 다른 변호사통해서 1심 소송에서 져서 소개로
제게 와서 제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작성했던 손님입니다.
명시신청한것
명시결정이 왔습니다.
한정승인할지 상속포기할지
아니면 병행할지
전문가와 꼭 상의하세요
조심해야 합니다.
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후 세월이 흐른후
갑자기 망인의 채권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있지만
특별상속포기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일들과 상담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파산 상담이 있었는데 하루에 하나만 집중적으로
적겠습니다.
제 늦둥이 딸둥이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요리하네요 ㅎ
딸둥이들 자라는 것 보면서 삽니다.
제 보물들입니다.
저는 가족이 제일 소중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면되지만
가족은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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