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모셔온 글

부동산관련 기사 옮겨봅니다.

급랭하는 부동산 침체에 정부 또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며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아직까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수준까진 아니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침체일로를 걷는 부동산 시장을 부추기고자 정부와 여당이 발벗고 나설 태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침체의 늪에 빠진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숙의했다. 언론보도로는 민영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중지 입법화 검토 등에 의견이 모였다다. 다만, 부양 효과가 크다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취득세 감면 역시 지자체의 세수 감소를 가져오므로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다는 소식이다. 당정이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절박한 현실인식을 반영한다. 하지만, 과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앞서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백약이 무효'였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에도 강남 3구의 투기지역ㆍ거래신고지역 해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을 궁여지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임기응변이나 대증요법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확한 시장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근원적인 처방이 나와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주택거래 실종은 곧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지속적인 집값 하락으로 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렸다고 한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 가운데 부동산의 비중은 73.6%에 이른다. 그런데 2008년 정점을 찍은 집값이 가파른 하락세로 돌아선 탓에 여태껏 집 한 채에 목을 매어온 서민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되레 커져 그러잖아도 힘겨운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고 아우성이다. 헐값에 집을 내놓아도 아예 팔리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을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는 1년 전보다 30% 가까이 격감했다. 하반기에도 주택 가격 하락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고 한다. 이래저래 서민들이 자산가치의 끝 모를 하락과 1천조원에 달한다는 가계부채의 이중고에서 헤어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까닭이다.

 

자산가치 하락과 가계부채 부담 증가에 따른 구매력 감소는 바로 디플레이션 징후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면서 물가 내림세 속에서도 소비와 투자가 둔화하는 것이 심상치 않다는 진단 때문이다. 일본식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D(디플레이션) 공포감'이 우리 경제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를 뒤덮은 디플레이션의 먹구름이 우리나라에도 몰려온다는 경계경보인 셈이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인도 등 `떠오르는' 신흥국의 성장세가 한풀 꺾인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우리 기업들도 장기 저성장을 초래하는 디플레 우려 속에 활로를 모색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투자를 줄일까, 아니면 늦출까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현 상황이 디플레 단계로 들어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기가 둔화하는 국면인 만큼 긴장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는 견해다.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내수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다. 아울러 디플레이션 공포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복안도 마련 중이다. 정부의 빈틈없는 대비가 요구된다.

 

<연합시론>에서 발췌.    기사입력 2012-07-1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