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 법무사전문위원 김철중 일기 2025.12.30

오늘은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연말의 끝자락에 다다른 하루는 요란함보다 차분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한 해 동안 쌓인 시간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무엇을 더 벌일 것인가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정직하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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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올해도 사실상 마지막 이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사건을 함부로 수임하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소수의 사건이라도 형식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 임하는 것이 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형사 상고이유서 작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형벌보다도 과도한 추징금으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기록 하나하나를 다시 짚으며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관련 사안에서 남성의 주도로 진행된 일에 충분한 인식 없이 연루되어 공동정범으로 판단된 여성 의뢰인의 사건은, 법의 엄정함과 인간적 배려 사이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업무 중간에는 민사 사건 서면 검토와 부동산 경매 관련 권리분석을 병행하였습니다. 회생과 채무조정 상담을 준비하며 숫자와 조문을 넘어, 당사자가 다시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법무사전문위원이자 법학박사로서, 그리고 서울법학과 부동산 연구소장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론과 실무가 따로 놀지 않도록 매일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연말을 맞아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매도와 매수로 내년 양도소득세의 윤곽이 정해졌고, 수익이 있는 종목과 손실 종목을 조정하며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변동도 있었습니다. 거래량은 크지 않았고, 시장의 하루 등락에 과도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긴 흐름 속에서 차분히 바라보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법조인의 자세는 오히려 단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기록을 정확히 남기고, 감정에 기대기보다 법과 원칙으로 설명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것이 국민 곁에 서 있는 법조인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정의와 법치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오늘 작성한 한 줄의 서면, 오늘 진지하게 마주한 한 건의 상담 속에서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실질적인 법률 상담이나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010-5027-2030으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유튜브, 네이버블로그, 티스토리에도 실제 사건과 연구 내용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지, 누군가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는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걷는 한 사람의 성실함이 결국 사회를 바꾼다는 믿음으로, 이 연말의 하루를 차분히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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