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 화재 사건 특수불법행위 승소 사례
저는 오늘 또 한 번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소송이 아니라, 화재로 인한 특수불법행위 책임과 공작물 소유자·점주의 구상책임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쟁점
며칠전에도 저는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건물 인도, 점유권·소유권 분쟁 사건에서 상고이유서를 통해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제 sns나 유튜브 등에 보시면 캡쳐 사진과 함께 작성했던 서면도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와 달리, 화재로 인한 구상권 청구라는 특수불법행위 사건으로,
화재의 최초 발생 원인,
공작물 소유자와 점주의 책임 분담,
보험사와 대기업 측의 구상권 청구 등,
결코 단순하지 않은 쟁점들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화재 관련 특수불법행위의 입증 문제와 법리 적용이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국내 주요 학술논문과 판례를 전부 참조하여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치열한 소송 과정
상대방은 모두 유명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원고와 제 손님을 제외한 다른 5명의 피고들은 모두 유명 법무법인선임된 상태이고 제 손님만 저에게 의지), 손보사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했기에, 저는 과거 은혜(과거 고시원 생활할 때 고시원 사장님이었는데 고시원 팔고 큰 학원을 차렸다가 모두 불에 타서 전소됨)를 갚는 마음으로 사실상 무료에 가깝게 서면을 맡아드렸습니다.
소송 서면은 단순히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학술 논문 수준의 논리와 근거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의뢰인이 방심하여 저에게 의뢰하지 않고 혼자 진행하다가 패소하였습니다.
결국 다시 저를 찾아 상고를 맡겼고, 저는 전력을 다해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결과,
2025년 9월 26일 금일 대법원에서 마침내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다른 공동피고들은 모두 상고조차 하지 못해 확정되었지만, 오직 제 의뢰인만 파기환송 판결(그래서 일부 파기환송)을 받은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저의 소신
저는 법학박사이자,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두루 다루며 학문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가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난해한 특수불법행위·화재 사건조차, 논문과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끝내 대법원에서 정의로운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여러분, 소송이 아무리 어렵고 상대방이 대형 법무법인이라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믿음과 성실함으로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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