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서초동법무사김철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태어나게 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예배들 드리고 유병태법무사형님 찾아가서 피자와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그와중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상담을 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홍길동은 아내와 자식 셋을 두고 사망하였는데 이때 아내와 자식들이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재산은 거의 없고 빚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먼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하나를 하든지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재산 외에 빚도 상속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홍길동이 거액의 빚을 지고 사망한 상태인 경우, 원칙적으로 아내와 자식들은 채무(빚)도 그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위의 예에서 아내와 자식 셋)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재산 < 채무 = 상속포기

재산 > 채무 =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홍길동이 사망하고 3개월내에 해야 하는데 홍길동이 사망하고 3개월이 지나서 예를 들어 몇 년 있다가 안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홍길동이 빚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상속인들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단순승인) 몇 년이 지났다가 홍길동의 채권자가 갑자기 소송을 걸어 와서 빚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까다롭지만 필요한 서면을 잘 준비해서 홍길동의 사망당시 주소지 가정법원에 잘 청구하면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인들이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경우에 한합니다.

{상속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포기 시 주의사항}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 상속인들이 다시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방법과 기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아예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반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상속등기,협의분할상속등기}

만약 위의 예에서 홍길동이 빚은 없고 남겨진 재산으로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내와 자식3명이 법정상속분대로(1.5:1:1:1)로 법정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고 아내에게 모두 몰아주는 상속재산협의분할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10년 이상해 오고 있고 이와관련된 전문적인 처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소송 들어 온 것이 있으면 그 소송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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