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간녀소송을 한건 해드리고 여러상담(상속등기 증여등기 답변서 고소장 법인설립)을 했으며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4살 6살 딸을 가진 남편이 바람이 나서 가정을 다 팽개치고 나가서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상간녀 이름과 전화번호였는데 소장 접수하면서 3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남의 가정을 깨는 이혼소송은 잘 안하고 정말 어려운 사연있는 사람들 돕는 차원에서 이혼소송하고 있지만, 이번 건처럼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자주 합니다. 이번건도 도저히 안 도와 주고는 못 참아서 적은 비용으로 해 드렸습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혹은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자와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배우자와 함께 청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없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연인관계’라고 하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살림까지 차렸는데 성관계가 없겠습니까? 물론 카톡 문자등 증거도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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