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 서초동법무사 김철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압류이의신청을 한 건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부당하게 가압류를 당한 경우 가압류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나와 있습니다.

유트브에서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 기분도 꿀꿀한 날입니다. 11월의 마지막날 외로움은 더 짙어만 갑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법무사일 10년 이상하니 모두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이 찾아 옵니다. 모두들 저마다 힘든일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손님일 법적으로 도와서 잘 해결될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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