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부터 밤12시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오늘은 가압류해방공탁, 진정서, 내용증명2통, 형사항소이유서, 행정심판 보충서면,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해 드리고 여러상담(매각불허가신청, 변제공탁, 개인회생파산, 경매, 상고이유서, 누수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압류해방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의 가압류를 풀 수 있나요? 부득이한 상황으로 집이 가압류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가압류를 풀기 위해선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무 엇일까요?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은 금액의 전부를 공탁해야 하는데요, 만약 금액의 일부만 공탁하고 일부 취소를 ..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로서 예배후 아침일찍부터 리트스터디원들과 시험보고 한강에 자전거라이딩도 다녀왔습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고소장, 형사항소이유서, 학교폭력행정심판의 보충서면 등을 수임 및 처리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심판 보충서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는 임의규정입니다. “~해야 한다. 가 아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말 그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재량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건 사건수임을 했습니다. 성년후견신청, 형사항소이유서, 행정심판보충서면, 형가경위서및진술서등을 수임했습니다. 물론 저는 주말에도 평소에도 사건 수임합니다. 1년을 놓고 보았을 때 사건 수임 안하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 아침일찍부터 리트 스터디를 팀원들과 하고 한강에 자전거 라이딩도 갔다왔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신청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성년후견신청 ▣ 사건본인 (피후견인) ➊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말소·폐쇄사항 포함)(법원, 인터넷에서 발급) ➋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X)(구청, 주민센터 발급) ➌ 법정에 출..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하고 채불신청, 채권압류, 소멸시효연장소송, 개인회생인가결정후 압류해제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보충서면 소장 전자공탁 강제집행)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인가결정후 압류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심사를 거치고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림으로써 변제계획에 다른 채무변제를 수행하여 나가도록 합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으면 그에 따라 채권자의 동의없이 압류해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을 받..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공탁과 항소장 등을 수임하고 여러 상담(형사합의서, 탄원서, 반성문, 음주구제경위서, 행정심판,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사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생각하는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커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가 제공하는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가해자가 그 손해배상금을 직접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에 피해자가 크게 다치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을 때, 가해자는 용서를 구하면서 1천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려고 했지만, 피해자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서 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업무와 진정서, 법정상속분 소송의 답변서, 항소장, 파산면책이의신청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상사채권가압류이의신청, 형사공탁, 개인회생, 음주구제행정심판, 나이정정, 가계약금반환, 빌딩매매, 임차인사망변제공탁)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이다보니 많은 기업이 자신의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는데요. 모든 법률 문제가 그렇듯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해선 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대한 사유서, 그리 채불신청2건, 내용증명, 경매배당요구신청서, 탄원서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경매, 강제집행, 누수소송,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불복방법(즉시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며,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며,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정서, 행정심판 보충서면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한정승인, 헌법소원)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정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진정서는 우리 생활가운데 법적으로 문제되면 여러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살해사건, ‘누리콜 운전원 인궈침해’장애인 단체 제출 사례, ‘마스트로2’진상규명위원회의 방통위 제출 사례 등에서도 사용한 방법입니다. 진정서라는 것은 관공서 및 행정기관 등 전국에 걸친 지방자치단체에 합리적 이유를 근거로 부정 부당함 및 억울한 내용을 전달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정부기관은 민원인의 이의제기 접수 후 일정 기간안에 답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위생법관련 사전처분의견서와 영상정보기기 안내판 미부착으로 인한 사전처분의견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식품위생법관련 사전처분의견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면 해당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잘 구제될 수 있습니다. 저는 법무사와 행정사를 두 개 다 오래하고 있어 경험이 많아 구제에 대한 인용률이 높아 잘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건 다 수임가능합니다. 전화한통화만 주시면 다 처리해 드립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사전처분의견서 #서초..

안녕하세요? 오늘도 2분의 손님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공인중개사 업무정지되신분을 위해서 집행정지신청한 것이 받아 들여 졌습니다. 다른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가 안된다는 것을 성공시켰습니다. 오늘은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집행정지신청은 저같은 법무사와 행정사 자격이 둘 다 있는 사람이 오랜 경험이 있어야 잘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결정까지 기다릴 경우 당사자의 손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위원장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 결과 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