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방공탁,집행공탁,물품공탁,법무사,변호사,이중호적정리,소장,답변서,납세담보공탁,사단법인설립,사기죄,개인회생,파산,소장,답변서,준비서면
오늘은 많은 상담이 있어 낮에 사진찍을 시간이 없어 비오는 밤늦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골로부터 가압류,소장,고소장을 함께 작성해야 할 손님을 소개 받고, 법무법인으로부터 가압류해방공탁을 소개받았고, 페친으로부터 이중호적정리상담을 받았고, 경매낙찰대리,개인회생파산,사단법인설립,외국인투자법인설립등의 상담(앞의 모두 아직 의뢰받은것은 없음)을 해드렸고 채불1건과 채권집행2건을 접수했네요.크게 돈되는 것은 없어도 저를 통해서 상담받고 마음편하다고 하시는 분을 뵐때면 힘이 납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가압류해방공탁에 대해 좀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불신청을 한건 접수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채권집행을 접수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전자신청으로 하니까
신속정확하게
하루에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손님과 상담을 해드리고
늦은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 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금전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한 판결을 받기 이전에 권리를 확보해 두는 방법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두는 것으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의 절차에서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그전에 미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해두는 것이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 금액, 청구 내용 등의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소송 종료 이전에 자신의 부동산이나 채권 등의 가압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데요 이럴 때 채무자의 입장에서 그 가압류의 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에 대해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며, 오늘은 가압류 해방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압류 해방공탁의 신청
가. 공탁서 및 첨부서류 제출
☉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려는 가압류 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나. 공탁서 작성 방법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82조로 기재합니다.)
☉공탁자란 기재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자는 가압류채무자입니다.
✓가압류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피공탁자란 기재
✓가압류해방공탁에서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2.공탁물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을 금전만 가능합니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가압류 집행취소
☉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
✓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으려면 공탁물을 납입한 후 가압류 집행법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집행취소결정
✓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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