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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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법무사 2020. 5. 4. 20:30

코로나가 좀 잠잠해 지고 주말이 지나자 전화 및 방문으로 상담을 많이 하네요,개인회생파산, 경매권리분석,소송,답변서,행정심판,내용증명,음주구제,영업정지,대표이사변경등기,이사사임등기등상담을 해드렸네요.상담비만 받고 바로 수임으로 연결된 것은 거의 없지만 오늘의 상담이 내일의 수임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저와 인연되신 분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타법무사를 통해서 개인회생신청했는데

아직 회생개시결정 전인데 집에 갑자기 경매가

되었다고 상담이 왔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건과 당사자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이 경매낙찰받은 매도인과 제 손님인 매수인 매매계약을 하면서

원래 경매당한집이 분양대금 미지급한것 수억원을 미고지 해서

매도인 및 중개사 상대로 소송하는 것 상담해 드렸고 이것과 별도로 시행사 상대로 이런

일 당한 여러집이 집단소송 준비하는것 상담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도 대지권등기와 분양대금 받는 것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소송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상담이 왔습니다. 현재 대표이사 갑이 있고 사내이사 을이 있는데

여기 주주가 법인이 100%로 가졌는데 대표이사가 협조해 주지 않고 있는데

다른 곳 다 상담해도 안되어 제게 오신 손님입니다. 물론 이 대표님은 을인데 다른 회사 대표이사로

계신분인데 얼마전에도 목적변경등기 해드렸고 10년된 소송 등기 등 손님입니다.

어제부터 전화오신 대표이사님인데 이사 사임등기를 해야 하는데

정관이 이사3인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다른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 등기입니다. 잘 안내해 드렸습니다.

작년 신청한 채불신청이 인용되어 왔습니다. 법원에서는 4월 28일 결정한 것인데

저는 오늘 받았네요

먼저 손해배상 소장 접수한것

도달되지 않아서

주소보정 신청과 함께 야간특송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소장뿐만 아니라 답변서나 주소보정이나

밀리지 않고 당일 바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속 정확이 생명입니다.

채불신청 한건했네요

채불신청은 신용불량자 만드는 것인데요

판결확정후 6개월 이후에 할 수 있어요

교대역 사거리입니다.

역시 여기도 교대역 사거리입니다.

음주구제와 영업정지 관련해서도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행정심판과 경찰대응 반성문 탄원서 등 초등대응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행정심판과 경위서 작성등에 대해서 안내했습니다.


수년간 경험을 통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소송 고소장 등

잘 처리하여 드립니다.

10년 이상의 법무사로서의 수만건의 소송경험을 통해서 행정심판과 여러 고소장등

적절한 처리 요령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직원들은 5일 까지 휴가보내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할 시간이

없어서 거의 혼자 먹습니다.

우리사무실은 직원이나 저나 엄청 바쁜 사무실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전 적발되고 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처분이 이루어 집니다.

 

1. 경찰서 조사

 

2. 관활 시, , 청에서 의견제출

 

3. 행정처분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과 그 밖의 행사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행점심판의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당연 집행정시 및 경찰서 조사의 대응도 도움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휴일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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