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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일 하는 강제집행(명시,채불,채권집행)미리 신청한 것 신속히 인용되고 오늘도 몇건 신청하고

무엇보다 얼마전 신청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이 1주일도 안되어서 인용되었습니다.

또 억울하게 영업정지되신 분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의뢰받았습니다.

오늘은 영업정지구제 위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이라 노하우를 다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 접수한 것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채무자에게 유체동산강제집행 해놨는데 10개월에 걸쳐서 분할 납부한다고하여

매각기일 연기신청을 춘천지방법원에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실수 한 번으로 처벌을 당하고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영업정지

#행정심판

#집행정지신청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시국에 처벌을 당한 상황을 보자면,

 

솔직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짧게는 2주간, 길게는 두달 이상 사업장의 문을

 

닫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감경을 위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지 현실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업정지 구제 해결방법은?

(미성년자주류판매행정처분 구제,식품위생법위반)

 

1주일도 안되어 인용된 부동산가압류결정문입니다.

#부동산가압류인용

채권집행인용된 것입니다.

#채권집행

#은행계좌압류

#보험압류

#보증금압류 

채무자가 10개월에 걸쳐서 돈을 갚는다고 해서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집행관 사무실에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매각기일연기신청

#등기우편

오늘 정아네에서 삼계탕을 공부하면서 먹었네요 요즘 속이 안좋아 식사를 많이 못합니다.

영업정지 구제신청이란?

 

영업정지 구제 제도는 법규위반으로 행정관청의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업정지구제

채불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충만

재산명시결정정본입니다.

채권집행인용결정문입니다.

채불인용결정문입니다.

행정심판 후 청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 : 행정처분 취소

일부인용 : 영업정지 기간의 일부 감경

기각 : 취소처분 유지

각하 :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지났을 때

 

영업정지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 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써

고의성이 없거나 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음식점, 노래방, 숙박업, 요양원, 주유소 및 기타 기업체 등의

영업 중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거래정지,

자격취소나 영업취소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구제 가능성 진단 후 행정심판청구서 외

집행정지 신청, 진정서 / 탄원서 등 여러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탄원서는 경찰 조사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여 신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 구제시 고려 사항은?

 

 

영업정지가 구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위의 고려사항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며,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수록 구제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건에 따라서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분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뢰인들이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실수 하는 부분 중,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 반성문: 탄원서나 사실확인서, 반성문 등의 소명자료들은 영업정지 구제에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반성문은 벌금을 감경하는데 큰 역할을 해 냅니다. 그런 성공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제출할 수있는 시점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이후라면 이미 때가 늦는데요.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을 때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상담과 분석을 마쳐두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의견서: 이는 사전처분통지를 받으면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의외로 내용이 미비한 경우도 많고 단순하게 봐달라는 형식의 글로 작성을 하여 제출하는 경우나 아예 때를 놓쳐 제출하지 못한 분들도 있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는 몰랐다고 해요. 하지만 이를 통해 전체적인 감경에도 도움이 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과징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가볍게 보면 안될 서류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첨부자료 없이 의견서만 몇백페이지가 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