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과 임차목적물과의 관계

 

보증금 반환과 임차목적물과의 관계

 

【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의 존부(소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한정 적극) (대판 1998. 7. 10. 98다15545)】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반면에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할 의무(동시이행의무가 아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임법 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05. 6. 9. 2005다4529)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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