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신청 필요서류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 법학박사 항사이유서 상고이유서 행정심판 보충서면 형사경위서 진술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건 사건수임을 했습니다. 성년후견신청, 형사항소이유서, 행정심판보충서면, 형가경위서및진술서등을 수임했습니다. 물론 저는 주말에도 평소에도 사건 수임합니다. 1년을 놓고 보았을 때 사건 수임 안하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 아침일찍부터 리트 스터디를 팀원들과 하고 한강에 자전거 라이딩도 갔다왔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신청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성년후견신청<준비서류 간략안내>

 

▣ 사건본인 (피후견인)

 

➊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말소·폐쇄사항 포함)(법원, 인터넷에서 발급)

➋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X)(구청, 주민센터 발급)

➌ 법정에 출석이 어려운 건강상태인 경우 본인 사진 2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수당 수급자인 경우 그 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최근 2년, 구청발급)

➍ 국립·시립·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의 진단서(+진료기록·소견서) :

➎ 현재 상태에 관한 진술서 -생활, 재산내역, 수입지출 내역, 건강상태 등

 

 

▣ 후견인 후보 :

 

➊ 청구인/후견인 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말소·폐쇄사항 포함)

➋ 청구인과 후견인후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구청, 주민센터 발급)

➌ 후견인의 주민등록등본(구청, 주민센터 발급),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발행)

 

후견인 결격 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명확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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