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제는 서초동법무사김철중이 잘합니다. 법무사10년이상경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10년이상 정회원연구 법학박사과정 소장 항소장 고소장 경매 검찰항고 재정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로서 아침일찍부터 강남에 있는 해커스로수쿨가서 전국 모의고사 리트를 봤습니다. 일하면서 로수쿨을 가서 변호사를 할려고 합니다. 법무사로서는 어려운 손님들 도와 주는데 한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법무사로서 충분히 10년 넘게 봉사했습니다.

시험 끝나고 가압류해제와 검찰항고를 수임하고 여러 상담(고소장 소장 항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압류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가압류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혹은 처분하려고 하는 행위를 막아내기 위한 보전조치로, 묶을 수 있는 재산으로는 부동산 및 자동차 또는 채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조치라고 해서 꼭 가압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말고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처분' 조치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가처분은 가압류와 달리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해서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 경우, 처분행위에 대한 금지는 물론 시효도 중단하게 됩니다.

 

위에서 가압류란 무엇이고, 또 다른 보전조치인 가처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가 걸려있는 경우, 마음대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채무자 측에서는 보전 조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채무자가 빚을 변제했을 때는 부동산 가압류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수단이자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모든 빚을 변제했다고 하면, 더 이상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빚을 다 변제했거나 채무에 대한 담보를 따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으로는 3년의 제소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입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나게 되면 채권자는 빚을 변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의 법적인 절차 역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보다 간편한 채권보전조치로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설정한 후에도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채권자와의 합의만으로도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 시기를 놓쳐 채권자와 신뢰가 잃은 상황이라면,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채무자가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적절한 사유로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일방적으로 신청 취지와 신청 사유, 신청 내용, 신청 일자 등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목록, 등기 촉탁 수수료, 인감증명서 등의 문서를 첨부하여 관련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지만 올바르고 빠른 처리가 가능하므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청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집행 해제를 신청하려는 신청인이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강제집행 관련 일을 전문으로 법무사 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의뢰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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