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 최고의 승소인용률 채권집행 형사의견서 친권자변경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집행, 형사의견서, 친권자변경, 업무정지 행정심판, 집행정지신청 등을 수임하고 처리해 드리고 여러 상담(변제공탁, 행정소송,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오늘은 업무정지 영업정지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로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로서 행정소송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음주구제와 공인중개사 등 업무정지와 관련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해서 많이 구제를 받아 드렸습니다.

 

오늘 건은 공인중개사 손님들 매도인과 매수인이 법적 소송중이어서 실제 중개도 하지 않은 제 거래처 사장님이 기명날인 누락으로 업무정지 4.5개월에 처해 진 것을 제가 이전에 이의신청을 잘 작성해서 2개월 8일로 50% 감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객분이 실제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판례와 조문 그리고 행정법 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법무사와 행정사 업무를 겸하는 자격사가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미리 바둑의 수를 내다보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은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잘 작성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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