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장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형사소송법강의 010-5027-2030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신매체음란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떨 때 처벌하는 범죄일가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가?

2.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였는가?

3.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인가?

 

위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행당할 시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특히 이와 관련하여 1.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 여부, 2.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의 도달 여부가 입증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10년 이상 법무사를 하면서 수많은 고소장과 형사사건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대비 형사소송법도 강의했었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 고소장도 작성해 드릴 수 있고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도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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