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장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변제공탁 자동차공매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채권추심 등기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해배상소장,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고소장, 채불,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여러상담(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변제공탁, 자동차공매,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채권추심, 등기)을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지위, 신분 등에 관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리켜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그 유형으로는 신분과 관계된 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와 가족관계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고, 종교나 가치관 도는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적인 정보도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키와 몸무게 또는 건강상태나 장애 정보 등의 심신과 관련된 정보를 비롯하여 학력이나 직업과 자격 등의 사회경력이나 소득이나 재산 보유 현황과 은행 거래내역 등의 경제적인 부분도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10년 이상 법무사를 하면서 수많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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