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법위반 영업정지 취소 행정심판 행정소송 서초동법무사행정사공인중개사 김철중 음주구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인중개업법위반으로 영업정지 4개월 받으신 거래처 공인중개사 대표님의 영업정지 취소 행정심판을 수임하고 작성 해 드리고 여러 상담(음주구제, 상고이유서, 고발장, 답변서, 행정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이 분 사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인들 사정으로 소송이 붙어서 의도치 않게 민원이 생겨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실수이고 부동산의 잘못이 없는 일이었는데 가혹했습니다. 이분 사건은 진행되는 것이라 언급을 그만하고 행정심판결과가 감경으로 잘 된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업무정지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서 2분의 1로 감경받았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부동산, 행정사, 법무사의 3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를 잘 알고 있어서 이러한 영업정지처분으로 폐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고 행정사로서 행정심판, 법무사로서 형사문제와 행정소송을 원스톱 서비스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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