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공탁 집행공탁 변제공탁 전세금반환소송 나이정정 추완항소 청구이의소 집행정지신청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합공탁을 한 건 접수하고 여러 상담(전세금반환소송, 나이정정, 추완항소, 쳥구이의소, 집행정지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혼합공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공탁을 말하는데 일반 법무사들이 하기에는 복잡한 건입니다.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의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로흘 위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실무상으로 공탁원인과 그 법령의 근거가 다른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공탁을 인정하고 있고, 위 공탁원인에 따른 분류 중에 변제공탁의 원인 중 하나인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혼합공탁이라는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공탁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혼합공탁이란 변제공탁 중 채권자불확지의 공탁과 집행공탁 중 채권집행분야의 제3채무자의 압류관련공탁을 하나의 절차에서 하는 공탁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저는 법원사무관 승진 시험대비 공탁법도 강의했고 대기업 거래처에서 10년 넘게 공탁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탁과 관련된 업무 의뢰주시면 잘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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