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고소장

접근금지가처분 가정폭력고소장 아동학대고소장 나이정정 시효연장소송 채권추심 내용증명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김철중법무사 2022. 2. 9. 21:29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고소장과 접근금지가처분을 한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시효연장소송, 채권추심, 내용증명 등)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고소장과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물론 여기에 다 적지 못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것은 상담 전화 주시면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은 1차적 공동체로서 부부사이와 부모와 자녀간에 가장 사랑스러워야 하는 사이인데 어떤 가정은 폭행 상해 학대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치하면 가정생활이 계속될 수 없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든 남편을 고쳐서 계속 살기를 마음 먹든 고소장 등을 작성해서 고쳐야 합니다.

 

불과 2020년도에는 가정 내 폭력이라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짂접적으로 고소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는 큰 용기가 필요하기에 가정폭력 고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0년 본 사안과 관련된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사안을 개정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개정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한 후 이혼을 하든 이혼하지 않고 계속 잘 살든 행복한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소장을 작성해 드린 분은 이혼할 생각이 없고 남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남편이 술만 먹으면 폭언 폭행하고 가구를 다 부수고 애들에게도 폭행함) 고소장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작성해 드린 분입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남편이 반성하면 처벌 불원의사와 탄원서 그리고 고소취하서를 낼 예정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저는 코로나 걸려 격리된다면 손님들 일처리를 못하기에 큰일납니다. 그래서 정말 몸조심을 합니다. 젤 격정은 밥먹으러 식당갈때인데(하루한번) 밥만 혼자 재빨리 먹고 마스크 쓰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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