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가압류해방공탁 개인파산 준비서면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서초동법무사 김철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해배상소장을 한 건 작성하고 여러 상담(가압류해방공탁,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준비서면, 개인파산)을 해드렸습니다.

힘든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올렸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고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욱 좋은 정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원상 복귀시키는 일을 말하는데 즉 위법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민법제 750조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손해3분설에 따라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정신적손해(위자료)를 각 각 청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자세한 것은 네이버블로그와 유트브를 참조하시고 의뢰하실분들은 010-5027-2030으로 연락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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