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요건 종류 효과 채무에서 벗어날려면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하고 변제공탁한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상담(경위서, 임차권등기명령, 행정소송, 근저당권설정,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변제공탁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올렸습니다.

 

변제공탁은 빚을 진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려고 하는데 사채업자 같은 경우 계속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게 할 목적으로 변제기에 가면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변제공탁입니다. 특이한 예를 들긴 했는데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빚갚을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받기를 거절하거나 어디있는지 모를 때 또는 여러명 중에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모를 때 3가지 경우만 인정됩니다. 민법상에는 절대적 불확지 즉 아예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멋있는 말로 변제공탁이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로 인하여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공무원의 사고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공탁업무라고 합니다. 공탁은 큰 돈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법무사 변호사 직원 횡령사고에서도 공탁금 관련 사고가 많습니다. 직원이 공탁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탁업무는 정말 믿을 만한 법무사가 직접하는 곳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기업 거래처에서 10년 이상 공탁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대비 공탁법도 강의를 해왔습니다.

 

공탁업무 포함 법무사 10년 이상하면서 한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제가 조심하고 직원들 단속을 철저히 하고 모든 업무의 처음과 끝을 제가 다 지휘하고 직접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변제공탁의 예로 많이 하는 것이 형사공탁과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상속인들에게 주는 변제공탁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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