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가 합의 안해줄때 형사공탁 변제공탁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사기죄 고소장 경찰불송치이의신청 임차인사망 변제공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형사공탁을 한 건하고 여러상담(사기죄 고소장, 경찰불송치이의신청, 임차인사망으로인한변제공낙)을 해 드렸습니다. 사기죄 고소장분은 비용은 내일 4시에 오셔서 작성하시기로 했습니다.

 

형사공탁은 변제공탁의 일종으로 피공탁자 즉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 피해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형사사건번호만으로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 썸을 타던 남녀가 대수롭지 않게 술을 먹고 남자가 여자에게 신체접촉을 해서 (돈을 노린지는 알 수 없으나)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는 무고죄로 맞고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수한 것이 맞다면 사과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한 사과에도 안받아 주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부른다면 형사공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 10년하면서 성범죄도 수없이 많이 다뤄받지만 우리 주위에는 선량한 시민을 가장한 꽃뱀같은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자들이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고 돈이 아니더라고 잘 사귀다가 헤어지면 강제추행이나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중대장님께 배운것인데 남자는 3가지 뿌리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혓뿌리, 손뿌리, ㅈ뿌리)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저는 금요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는 다윗과 요나단, 전용대 님 등 30년 전부터 유명하신 복음성가 가수가 오셔서 찬양도 합니다.

 

#형사공탁 #변제공탁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매각불허가신청 #나이정정 #생일정정 #생년월일정정 #이중호적정리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이의신청 #가압류취소신청 #가처분이의신청 #배상명령판결문 #경매 # 상속포기 #행정소송 #유트브 #주일오전예배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수석졸업 #재산명시 #채권압류 #경매신청 #채권가압류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고소장 #돈받아드립니다 #경매권리분석 #코로나백신접종 #승소판결 #가압류 #예배 #추석 #자전거라이딩 #가족이제일소중합니다 #소장 #고소장 #음주구제 #행정심판 #소멸시효연장소송 #부동산강제경매 #채불 #추완항고 #즉시항고 #이중호적정정 #추가진술서 #추가의견서 #누수소송 #인테리어소송 #자산유동화회사설립 #형사의서견 #행정심판 #이중호적정리 #답변서 #횡령죄 #시효연장소송 #채권추심 #강제추행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