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재정신청 검찰항고 고소장 사이버명예훼손죄 재산명시 소송 채불 경매 채권압류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어음금소송,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경매, 채권압류 등을 하고 여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형사절차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은 수사 후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을 기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1년부터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송치 결정이라는 새로운 수사의 종결 방식이 도입됐으므로, 여기에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가 형사절차상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범죄 피해에 대해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한 고소인, 고발인이라면 이러한 불복절차를 정확히 숙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물을 곧바로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수사가 진행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고소인 등이 유의하여야 할 점은 검사가 경찰의 결정을 번복하고 추가로 수사를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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