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장 서초동법무사 김철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명예훼손죄 형사고소장을 한건씩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사기죄, 모욕죄, 고소장, 진술서, 주식리딩사기, 준비서면, 소장)을 해드렸습니다.

 

거짓을 말하든 진실을 말하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고소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욕설을 내뱉는다거나 모욕적인 언사나 표현을 할 때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한데, 고의성과 공연성 그리고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과 관련하여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도 누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SNS나 블로그 카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마다의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현대를 살아갑니다. 특히나 남자든 여자든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일터에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게 박수를 보냅니다.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장 #모욕죄 #출입국대행기관 #내용증명 #학폭 #학교폭력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매각불허가 #매각대금감액 #소멸시효연장소송 #부동산중개 #개인회생파산이의신청 #비면책채권 #나이정정 #이중호적정정 #재판동행 #경위서 #사기죄 #고소장 #임차권등기명령 #소멸시효연장소송 #법인설립등기 #횡령죄 #고소장 #이중호적정정 #호적정리 #나이정정 #개명 #임차권등기명령 #사기죄 #고소장 #파산이의신청 #채권목록신고 #추완항소 #민사조정 #개인회생이의신청 #계좌신고 #돈받아드립니다 #산재소송 #매각불허가신청 #비트코인사기죄 #한정승인 #상속포기 #고소장 #사기죄 #소장 #파산이의 #회생이의 #돈받아드립니다 #신용조사 #사기조소장 #증여등기 #돈받아드립니다 #착오송금 #파산 #상간녀소송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 #특별한정승인 #내용증명 #배우자우선매수신청 #배우자지급요구신청 #유체동산강제집행이의신청 #고소장 #경위서 #개인회생 #실직으로인한특별면책 #개인회생일시신청

 

#전도 #소장 #자전거라이딩 #심우출판사 #채권집행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단법인설립등기 #음주구제 #행정심판 #영업구제 #항소이유서 #강제집행정지신청 #청구이의소 #채권추심 #고소장 #승소판결 #임차권등기명령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파산 #경위서 #진술서 #사해행위취소소송 #돈받아드립니다 #고소장 #승소판결 #사단법인설립 #임차인사망으로인한변제공탁 #형사공탁 #대부업법인설립 #소장 #내용증명 #공탁 #형사공탁 #진술서 #의견서 #명예훼손죄 #고소장 #돈받아드렸습니다 #매각불허가 #손해배상소송 #보충서면 #답변서 #보이스피싱 #특별조치법에의한등기이의신청 #나이정정 #특별면책신청 #개인회생폐지취소 #내용증명 #승소판결 #추완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