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 상간자 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간녀소송을 한건 해드리고 여러상담(상속등기 증여등기 답변서 고소장 법인설립)을 했으며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4살 6살 딸을 가진 남편이 바람이 나서 가정을 다 팽개치고 나가서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상간녀 이름과 전화번호였는데 소장 접수하면서 3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남의 가정을 깨는 이혼소송은 잘 안하고 정말 어려운 사연있는 사람들 돕는 차원에서 이혼소송하고 있지만, 이번 건처럼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자주 합니다. 이번건도 도저히 안 도와 주고는 못 참아서 적은 비용으로 해 드렸습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혹은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자와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배우자와 함께 청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없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연인관계’라고 하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살림까지 차렸는데 성관계가 없겠습니까? 물론 카톡 문자등 증거도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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