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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법무사 2021. 10. 11. 19:25

오늘은 대체휴일로 직원들 쉬게 하고 저는 손님 2팀이 예약이 있어 나왔다가 2건 모두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한건은 130평 커피숖을 운영하시다가 코로나로 월차임3천만원을 못내서 억울하게 명도소송 당하신 분인데 이분을 위해서 답변서 잘 작성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건물주들이 넘 야박하게 하지 말고 좀 기다려 줄 수도 있어야 하는데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인테리어 비용만 3억이나 지불했는데 명도당하면 손실이 엄청 큽니다. 또 한건은 보험소송 항소심인데 이건은 승소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 7월달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례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제 네이버블로그에 잘 정리해 놨습니다. 아마 상법 변호사시험에서도 케이스 소논점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라이딩도 갔다왔는데 아마 이 블로그 쓰고 야간 라이딩 또 가지 않을가 싶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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