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정정 이중호적정정 등록부정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압류 법인설립 고소장 횡령죄 사기죄 소장 대여금 체불임금 교대법무사행정사김철중

안녕하세요?오늘은 나이정정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권압류신청을 접수하고 여러상담(법인설립, 소장, 고소장, 채권집행)을 해드렸습니다. 나이정정은 소명자료를 잘 제출해서 판사님을 잘 설득해야 하고, 오늘 사기죄 고소장을 써 달라는 손님이 있었는데 상담해 보니 사기죄가 아니고 횡령죄였습니다. 손님이 써 달란다고 다 써주면 고소장 접수조차 안됩니다. 사안을 잘 들어보고 죄를 특정후 구성요건해당성에 맞게 잘 작성해야 합니다. 요즘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일이 폭주해서 고소장접수 잘 안해주는 추세라고 법률신문에 기사가 나와 있던데 저는 고소장 반려된 적이 한번도 없고 거의 고소장 접수해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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